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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세 구간 기준 및 환급 방법

by Inform72 ★○○○★★ 2020. 9. 12.

오늘의 주제는 전기 누진세 구간 기준 및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었지만 더워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잘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전보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더 오라 돌리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가전제품들도 풀로 돌아가고 있기 이기에 전기세가 우려되기도 할 텐데요. 원룸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열기 때문에 금방 더워져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면 걱정되는 것이 전기요금이죠. 오늘의 주제는 전기세 누진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누진세란

    누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금 절감 품의 수량이나 화폐 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기 누진세입니다.

     

    비례하여 요금이 상향하는 것이 아닌 반비례로 급속하게 요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예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당시 3단계 누진제) 처음 실행되었습니다.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대폭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12월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12월 3단계(3배)의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기 이기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진세 기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는 100kWh당 부과됩니다.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뉘어서 100kWh가 올라갔을 때 기본 세금이 달라집니다. 1단계와 6단계는 11배가 넘는 요금차인가 나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 폭탄 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1. 하계 전기 누진세 구간

     

    하계에는 300kWh 구간과 450kWh 구간을 기준에 의하면 봤을 때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2. 기타 계절 전기 누진세 구간

     

    기타 계절은 하계보다 100kWh 낮은 200kWh와 400kWh 구간을 기준에 의하면 봤을 때 구분됩니다.

     

    전기 누진세 계산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는 자세한 전기요금부과 기준과 계산기가 있는데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포털에 한국전력공사를 검색해서 이동해줍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위 주메뉴 중에서 사이버 지점  개인  제도  약관 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여기서 자세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총 6가지 계약 종별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종별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눈 이유는 용도별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공급 원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공급 비용 반영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어민 보호 및 에너지 절약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 성분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설비용량을 토대로 산정하는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라 산정하는 전력량 요금을 합산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인 2부 요금제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가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제도이며, 최적의 설비투자와 효율적 운영으로 전체적인 전기공급 비용을 낮추어 그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도록 하는 전기요금 구조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전기세 아끼는 방법

     

    전기 코드만 뽑고 다녀도 6%에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는 가득한 물건을 넣지 않고 에어콘은 덥다고 18도로 낮추지 않고 22~25도를 유지해주시면 전기세를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 구간을 매년 상시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기도 했었는데요.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있기 이기에요. 취약계층 할인이나 대가족, 다자녀 할인, 출산 가구 할인 등이 있습니다.

     

     

    전기누진세 환급

     

    정부에서 7~8월 한시적으로 여름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세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 단계의 상한을 100kWh 올려 기존 누진세 구간에서의 초과분에 대해서 여유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약 16%의 전기 요금이 절감됩니다. 이미 요금이 발송된 가정의 경우 전기 요금에서 환급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집 전기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기 요금 누진세를 피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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