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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금액기준

by ★○○○★★ 2020. 9. 24.

오늘 포스팅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금액기준 및 상세한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위에 가득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형 대출 등을 사용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4차 추경을 거쳐서 정부에서는 핀셋지원을 해준다고는 하고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금액기준

     

    지난 9월 10일 정부에서는 4차 추경으로 발표하면서 이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보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 형태를 채택하였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경 첫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저소득층과 프리랜서 등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을 선별적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자신이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알고 있겠지만,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조회하거나 병원 사본 등을 떼지 않는 이상잘 모르는 처지가 무수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4인 식구 기준 237만 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균형적인 가구원 수 정보, 소득자산정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일반 자산(주택, 건축, 금융자산, 토지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입력을 마치고 자신이 어떠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차상위 계급의 혜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지급여부

    2차 재난지원금이 차상위계층 지급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상대인 생계위기 가구는 5 다섯 가구 정도로 약 88만 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있는 생계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 달리 선별 기준을 통한 선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자산기준은 대도시 거주자는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 거주자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3억 원 이하 자산을 갖추고 있어서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70%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에 의하면

     

    월 131만 7,896원, 4인 가구 기준에 의하면 월 356만 1,881원이 되어야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목표에서 뺀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산과 소득기준에 일치되는 목표는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생계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통장 계좌로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현재 정부기관이 공연한 정책 중 차상위 계층 지원에 가까운 대책이 희망 일자리비즈니스와 긴급 생계 지원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금액기준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요번에는 중위소득 75% 미만을 선택자로 선정합니다.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전액 지원하며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차상위계층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고용 저소득층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지원, 취약계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는 아이 돌(Idols)봄쿠폰 및 돌봄휴가 지원 경영이 있습니다.

     

     

    2.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번 정부 정책에서도 통신비 2만 원씩 할인을 하기로 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통신비 할인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이 됩니다. 월 최대 21,500원 감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예시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이 되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원에 통화료 35% 감면이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평생교육쿠폰

     

    개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평생교육 쿠폰 보급이 됩니다. 학점취득 교육, 학력취득 목적 외 가르침으로 문화예술,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평생교육 쿠폰는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교재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쿠폰를 신청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 교육 쿠폰 지원시스템이나 국가 평생 학습 온라인 사이트인 늘 배움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마치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2차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나라의 지침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을 배제한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아직 공식으로

     

    통과한 게 아니기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전화를 해보니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발표된 상태는 없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일치되는 지원금이 있으시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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