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8.4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취득세 등 전반적인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4 부동산 대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도권 공급확대에 관한 내용이고 항상 서울 및 수도권은 지급이 부족하단 말로 논쟁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대안이었습니다.

 

 

밑에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8.4 부동산 대책 추진배경

 

우선 84 부동산대책의 추진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가 목적인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규제 및 세금절감강화 등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10 부동산대책도

 

세금절감강화 등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빠트렸죠. 그러나 국가의 노력에도 격차 투자, 단기투자 등으로 제공보다는 수요가 월등하게 풍부하고 대안이 무슨 소용이냐는 식으로 출연하는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710대책으로 투기 필요성을 막고자 했고, 이번 84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제공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에게 기본적인 주택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8.4 부동산 대책 기준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이 9천 호에서 6만 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물량 중 50% 이상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됩니다.

 

 

8.4 부동산 대책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1)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역세권 준주거 및 상업적 목적의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구상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합니다.

 

2) 공실 등 유휴장소를 이용해 주거공급 확대

 

간사업자도 공실 사무실 및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3)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삶의 질 개선됩니다.

 

8.4 부동산 대책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1)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주민 공급되며,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2)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

 

공공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을 획기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하며,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하게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8.4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1) 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개발 예정 용지의 주거기능 강화로 4,200호가 도입됩니다.

 

 

2)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 호 추가 공급됩니다.

 

8.4 부동산 대책 신규택지 발굴

 

1)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여 6.5천 호 공급되며, 목표는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천 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 호), 면목 행정중심지(1천 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입니다.

 

 

2)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LH 및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용지에 4.5천 호 건축하고 목표는 상암 DMC 미매각부지(2천 호), SH마곡 미매각부지(1.2천 호), 천왕 미매각부지(4백 호), LH 여의도부지(3백호)입니다.

 

3)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 부지에 6.2천 호 건축하고, 목표는 과천청사 일대(4천 호), 서울지방조달청(1천 호), 국립외교원 유휴용지(6백호),  LH서울지역본부(2백 호)입니다. 다만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용지 등 정부 소유 용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4) 도심 내 군부지 활용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 부지를 이용해 1.31만 호 건설되며, 목표는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 킴(3.1천 호)입니다.

 

8.4 부동산 대책 전망

 

이번 대책에서 제 눈에 띈 대책 중 하나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닭장처럼 빼곡하게 지어놓고 살라 하면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까에 대해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만 원하는 것이 아닌 살기 좋은 주택을 원하는 겁니다. 빽빽하게 지어놓고 환기 및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살려고 할지 우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질 좋은 주거를 많이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