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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일 공포 내용 리스트
이번 글은 N번방 방지법 시행일 공포 내용 등에 알아전달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촬영자 및 시청자 상황에서 알아전달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요 해방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며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이로써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해서 성착취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며 이걸 n번방이라고 ..
2020. 9. 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