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으로 인해 삶이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금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차로 보급을 할 구상을 말했습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프리랜서 생계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더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미 소득 하락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개로 오디션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하락이 증빙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는 타격을 많이 입은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장기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월 50만 원을 제공하고 1월부터 6월까지 7세 미만의 아동을 기반으로 신청한 아동 돌봄 쿠폰은 이번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까지 확대 보급을 할 방침이라며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 명 가량을 기반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갱신됩니다.

     

    즉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  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지원금에서는 비접촉의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됩니다. 더해서 1차에 빠진 분들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또는 9월 또는 12월 또는 2020년 1월 또는 작년에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증 하나와 비교하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8월 이후 삼십일 이상 무급 휴직한 사람도 청구하면 됩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34세 청년 중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개인당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제공합니다. 이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돈을 주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을 넘기지 않는다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목표를 말합니다.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

    아동특별 돌봄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아동 돌봄 쿠폰의 경우 초등학생(12세 이하) 학부모까지 목표를 확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지난 지원금은 4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식구 돌봄 휴가도 1년에 20일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상황은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10일 휴가를 다 사용한 노동자의 경우라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하루 5만 원인 식구 돌봄 휴가비도 지급 기간이 기존의 10일이었던 것을 5-10일 더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니 챙겨보시기 바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 원 가량의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든 소상공인이 목표가 될 관측이며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전해왔습니다.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 기관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하여 매출 인하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적어 도의 요건만 확신하고, 사실상 사전심사 생략하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경영에서도 특혜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7만 원 미만)에게 지급되고 4인 식구 기준 108만 원~140만 원 정도 지급될 것이라며 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취약계층의 상황은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 기관이 확보한 정보가 있어서 해당 계좌로 바로 제공이 됩니다. 추석 전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수준의 속도로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신 분들께 가득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모두 주면 더 좋겠지만 국가의 방침을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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